[밑줄] 장하준,『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

* 결론: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경제와 사회를 조직해 온 방식을 그냥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 자본주의는 나쁜 경제 시스템이다. 문제는 다른 모든 시스템이 더 나쁘다는 것이지만, 내가 이 책에서 문제 삼는 것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이지 모든 종류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윤 동기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연료이며, 우리는 이런 이윤 동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엄청난 수업료를 치르면서 배웠듯이 이윤 동기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장은 무수한 경제 주체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 행위들을 상호 조정하는 데에 특히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시장이 메커니즘 혹은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시장도 참여자들의 태도와 동기 그리고 시장을 지배하는 규정을 적절하게 변화시킴으로써 더 잘 돌아갈 수 있다.

 (···) 지난 30년 동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 성장을 늦추고, 불평등과 불안정을 고조시켰으며, (때로는 엄청난 규모의) 금융 위기를 더욱 빈번하게 초래했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하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 시장주의라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알아야 한다.(···)

둘째,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08년 경제 위기는 우리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복잡한 세상을 (특히 금융 부문에서) 만들어 버린 탓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한 것은 복잡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무한하다고 믿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시스템이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면 우리의 객관적 사고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한다. 흔히 투명성만 높이면 대규모 금융 위기가 또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가 정말 투명성이 결여되어 일어난 것이라면 투명성이 높기로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 금융 위기를 겪지 않았을 터이다. 이른바 ‘금융 혁신’이 계속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우리의 규제 능력은 끝까지 우리의 혁신 능력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진정으로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 같은 사태를 막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에 이롭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복잡한 금융 상품의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 따라서 로켓 사이언티스트²⁾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하면 그 상품이 금융 회사의 단기적 이윤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과 이익을 미치는지 평가한 뒤에 출시를 허용하는 승인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착한’ 일을 하게 하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벌칙으로 위협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비대칭적으로 적용되어 부자는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이 약속되어야 더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이상한 주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물질적 자기 이익 추구가 인간 행동의 강력한 동기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것은 물질적 자기 이익이 유일한 행동 동기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인간은 자유 시장 경제학 교과서가 주장하는 만큼 물질적 자기 이익만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다.(···)

 더욱이 우리는 개인과 기업이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미화함으로써 물질적 부만 쌓을 수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은행가와 펀드 매너저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파괴하고, 공장 문을 닫고, 자연환경을 해치며, 금융 시스템 그 자체까지 망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물질적 부를 중요시하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또 기업이든 정부 부처이든 모든 조직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 상호 연대, 정직성, 협동 등을 장려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개혁을 통해 기업에서 단기 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단기 이윤 극대화 이외의 목표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공익을 위한 행동들(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든가 노동자 훈련에 대한 투자)에 정부 보조금뿐 아니라 보다 높은 사회적 중요도를 부여하여 더 많이 보상해야 한다.(···) 단기적인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전체 시스템을 파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넷째,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따지면 부자 나라 국민들보다 때로 더 생산적이거나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경우가 흔하다. 정치적으로 용납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이민이 자유로워져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부자 나라에 가서 그곳 국민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부자 나라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개인적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선진국의 이민 정책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누리지 못해 가난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회의 평등만 제대로 보장되면 가난한 사람한 사람은 가난해 마땅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히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영양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 정도로는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가 시장의 결과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할 때만이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식회사 경영자들이 받는 천문학적인 보수를 제한하기 위해 주식 시장과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능력 위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동등한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실업 수당과 공적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피상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장의 결과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다섯째,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 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지식 경제라는 개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결국 물질적인 존재로 아이디어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사실 대다수 나라들이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옛날보다 물건을 덜 소비한다고 느끼는 것은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이 대단히 향상되어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제품이 싸졌기 때문이다.(···) 흔히 탈산업화의 선공 사례로 간주되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에 속한다. 더욱이 대다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들(금융, 기술 컨설팅 등)은 제조업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때로는 기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교역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국제수지 기반이 약화되면서 결국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기계 투자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등) 세제를 바꾸고, (노동자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같은)공공 투자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기계, 사회 간접 자본, 노동자 교육처럼 ‘재미없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산업 정책 역시 생산성을 증대할 여지가 많은 핵심 제조업 부문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 경제가 생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금융 산업이 필수적이다. 금융 부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그 투자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의 시차를 메워 주는 것이다. 금융은 그 속성상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실물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원을 신속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금융은 배보다 더 큰 배꼽이 되어 버렸다. 금융 자유화로 돈의 이동이 쉬워졌고, 심지어 국경도 손쉽게 넘나들 수 있게 되면서 금융 투자자들은 더 참을성이 없어져 즉각적인 이윤을 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과 정부는 장기적인 전망이 어떻든 간에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책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금융 투자자들은 돈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기업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금융 소득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또 금융을 더 불안정하게 하고 고용 불안 또한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고용 불안은 이윤을 신속하게 창출하는 데에 필요하다.)

금융 부문은 속도를 늦춰야 한다.(···)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 간 속도 차를 크게 줄이지 못하면 장기 투자의 확대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생산적 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그나마 중저가 시장에서라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40여 년에 걸친 정부의 국내 시장 보호와 보조금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이제는 전자 산업 부문에서 세계 최강 기업 중 하나가 된 노키아도 전자 산업에서 이윤을 내기까지 17년이 걸렸다.(···)

 금융 거래세, 초국적 자본 이동(특히 개도국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에 대한 제한,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금융 산업의 속도를 늦춰서 금융이 실물 경제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정책들이다.

일곱째,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는 정부가 사회 병폐의 해결사가 아니라 병폐의 일부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눈부신 성공을 거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철저히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풍요롭고 평등하며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 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까지 고안된 제도 중에서는 민주주의 정부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상충된 요구들을 조정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우수한 장치이다. 정부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먼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성장과 형평 간의 상충 논리, 즉 ‘트레이드-오프’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 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큰 정부는 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 왔다. 부자들은 부를 창출하려는 의욕을 잃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유혹이 강해진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작은 정부가 성장에 이롭다면 그런 정부를 가진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잘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거대한 복지 국가와 높은 경제 성장률이 공존하고 있는데(복지 국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이는 작은 정부가 항상 성장에 이롭다는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잘 드러내 주는 예들이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또 적극적인(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숨통을 죄는) 정부는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상식과 달리 오늘날 부유해진 나라들은 모두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구사했다.(···) 정부 개입은 제대로 추진되기만 하면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노동자 훈련 등 시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투입물의 공급을 늘리고, 사회적 수익은 높지만 사적인 수익은 높지 않은 사업의 위험을 분담하며, 후진국의 경우에는 ‘유치’ 산업 부문의 신생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다.

 이제 우리는 더욱 활력 넘치고 안정적이며 더 평등한 경제 시스템에서 정부가 어떻게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더 창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좋은 복지 국가, 더 나은 규제 시스템(특히 금융 부문에 관한), 더 우월한 산업 정책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의 제약 때문에 완전히 자유 시장주의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사정들로 인해 자유 시장 정책이 실험된 곳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이었다.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가난한 국가들은 자유 시장을 맹신하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나 (IMF와 세계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는) 부자 나라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유 시장 정책을 채택해야 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가 취약했기 때문에 자유 시장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더욱 무자비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결국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공간(policy space)’을 넓혀 주는 방향으로 완전히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자국 시장보호,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 재산권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더 관대한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은 지금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기도 하다. 또 이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WTO를 개혁하고, 현존하는 빈국과 부국 간의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협정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며, 국제기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부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때 조건으로 내거는 정책들을 바꿔야 한다.

 (···) 지금이라도 세계를 퇴보시키고 재앙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던 원칙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예전과 비슷한 대참사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또 빈곤과 불안으로 고통 받는 수십억 인구(개발도상국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불편해질 때가 왔다. 328-341쪽.